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
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고밀도의 에고 네트워크는 신념의 강화를 되먹임한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